한덕수 탄핵 표결 결과 총정리 – 찬성 192표로 국회 가결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며, 이 안은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사례로,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글에서는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논쟁, 탄핵 사유, 향후 절차 등을 종합 정리합니다.

한덕수 탄핵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300명 중 192명이 참여했고, 이들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기권·무효는 0표였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과반(151표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겨레 보도

의결정족수 논란

이번 표결에는 탄핵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국무총리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처럼 재적 3분의 2(200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간주하며 재적 과반(151표)을 기준으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주요 탄핵 사유

•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및 내란 모의 의혹에 대한 묵인·방조
• 한동훈 장관과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상설특검 임명 회피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심리했으며, 2025년 3월 24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위키백과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통과되었나요?
A1.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기준이 왜 논란이 되었나요?
A2. 대통령 탄핵은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국무총리는 과반으로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3. 2025년 3월 24일, 탄핵 요건 불충분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